최저임금제도란? 2025년 변경사항과 기본 개념 정리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보호의 핵심 제도로, 정부가 법으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2025년을 맞아 최저임금 금액이 변경되면서,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다시 한 번 제도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적용 기준, 2025년 변경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법률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 근거법: 최저임금법
•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결정기관: 최저임금위원회

📌 2025년 최저임금 변경사항

• 2024년 시급: 9,860원
• 2025년 시급: 10,120원 (2.6% 인상)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약 2,114,080원

▶ 결정 절차 요약

1.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6~7월경 심의
2. 정부 고시 및 이의제기 기간 운영
3. 최종적으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

💡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적용 대상: 상용직,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포함
• 비적용 예외: 수습기간 중 일부,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일부 예외 있음

❗ 위반 시 처벌 규정

최저임금 미지급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감독관 신고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 기준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덜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이내 수습기간 동안은 일부 감액 적용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엄격합니다. 모든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마무리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한 시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근로자든 사업주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